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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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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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부천제일법률사무소 1 성도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1 김문희 1 라정욱 1 박승서 1 김재철 1 】박승서 1 김종수 1 김명수 1 박종록 1 변화석 1 명완식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고합986 판결
  [뇌물공여·배임증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뇌물수수·배임수재][미간행]
   뇌물공여 배임증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뇌물수수 배임수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전기공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2년

1999년

6. 서울고법 1999. 3. 30. 선고 95재노13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하집1999-1,10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7.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
  [뇌물공여][집45(3)형,610;공1997.9.1.(41),2590]
   뇌물공여
   사면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8.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6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뇌물),뇌물수수][공1995.2.1.(985),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범률위반 뇌물수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92년

1984년

10.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1981년

13.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도24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공1981.11.15.(668),14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76년

14.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987 판결
  [변호사법위반][집24(3)형,6;공1976.10.15.(546),9356]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75년

15. 대법원 1975. 6. 24. 선고 70도26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미수·배임증여·배임수재][집23(2)형,26;공1975.10.1.(521),8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미수 배임증여 배임수재
   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71년

16.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7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횡령][집19(3)형,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